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 논란에 대한 출협의 변명
name  :  아그봉 date  :  21-03-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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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페이퍼와의 통화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 박노일 추진위원장 “출판계 10개 단체가 모여 출판 생태계에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제작자에 대한 이익의 정도를 생각하고 만들었다. 물론 저작행위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작자의 권리를 조장하고 출판사와 저작자가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는 계약서를 만들었다"며 ”앞서 발표한 입장이 다소 부족한 것 같아 4월에 발표 예정인 설명서는 조항마다 설명과 작가와의 협의 사안을 기재할 예정이다”고 예고했다.

또 “10년 출판계와 저작권자의 원고를 받아 판매하려면 이 책을 만드는 기간과 판매 및 투자 기간을 고려한 기간이다. 출판계약서에는 성폭력 방지 조항은 근로계약서나 형법으로 충분히 다룰 사안으로 논의한 바 없다. 위 계약서는 출판계의 입장이자 조항마다 예시를 보이는 것일 뿐, 출판사와 제작자의 입장에서 맞게 수정하는 것이다”고 해명했다.


◇“출판계와 작가와의 원활한 협의와 많은 대화 필요해”


출판계와 작가 간의 입장 차이는 재산권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문체부, 출판계, 작가 등 각 대표가 모여 협의한 문체부 통합 표준 계약서가 발표되기 전 출판계에서 발표한 통합 표준 계약서에 대한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관계자는 “내일(26일) 발표할 출판 분야 표준 계약서 개선안은 출판계도 참여했던 상황이고, 문체부의 표준계약서가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 하루빨리 정착되기 위해 힘쓸 예정”이며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에는 저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분석된다”고 말했다.

어린이책작가연대 유영소 위원장은 “건강한 출판 시장을 위해 출판계와 저작자가 노력해야 한다. 저작권자의 권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행위는 문학 시장이 좋은 방향으로 커지는 것이 아닌 산업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근시안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출판계와 작가 간의 많은 대화와 함께 이루어가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작가회의 김대현 위원장는 “공식 입장은 조만간 발표 예정이다. 출판계에서 저작관 단체 및 유관기관이 모여 합의했던 출판계약서와 별도로 낸 것은 납득되지 않으며 (출판계는) 문체부와 모두가 합의한 내용을 따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출판문화협회 박노일 추진위원장은 “출판계의 주장이지만 작가의 책을 투자 및 마케팅 활동에도 충족되고 출판계에 이익이 되고 독자에게 훌륭한 콘텐츠 제공이 되고 작가들에게도 더 많은 수익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이다. 당장에 보면 작가들에게 불리하게 볼 수 있으나 출판계만의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서로의 상장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작가분들이 이것에 대한 해석을 깊이 해주시고 대화나 만남의 자리에서 더 나아가서 작가들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전했다.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에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문피아 대표도 논란

추가로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했다는 문피아 대표의 글에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다수의 웹소설 작가들이 활동하는 플랫폼의 대표로써 작가보단 출판사의 이득에 섰다는 시선 때문이다.

24일 김환철 문피아 대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긴 댓글에 따르면 바쁜 일정으로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고 급히 서명했다며 무책임한 본인의 행동에 대한 해명과 사과의 글을 남겼다. 또 문피아는 작가와의 5년 계약서를 3년으로 줄였듯 앞으로도 작가에게 해가 갈만한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당부했다.

해당 글에 누리꾼들은 “바쁘면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할 수 있음” 등 일관된 비판의 목소리가 나고 있다.

뉴스페이퍼와의 취재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 관계자는 “위 내용은 아직 듣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788





기사에 금강도 나온거 신기하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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